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마이저널표도영 | 기사입력 2019/12/24 [13:31]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마이저널표도영 | 입력 : 2019/12/24 [13:3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국방부(장관 정경두)공직사회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24국무회의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가정친화적 근무여건보다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하였다.


-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80%인 점을 감안하여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임신 초기여성 공무원(군인)정신적·신체적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있게 하였다.


- 또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3휴가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 회복지원 등부성(父性)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 행 >


 


< 개 선 >


대상


임신기간


휴가일수



휴가일수


여성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


(현행과 동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


남성


-


별도 휴가 없음


3(신설)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 사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여성보건휴가로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검진휴가명칭변경하고,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임신 초기출산이 임박한 시기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 행 >


 


< 개 선 >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 무급)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 무급)


임신검진의 사유


(매월 1, 유급)


임신검진휴가


임신검진의 사유


(임신기간 내 총 10, 유급)


심화되고 있는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가산기준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공무원(군인)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현 행 >


 


< 개 선 >


2자녀 이하


연간 2일 부여



1자녀


연간 2일 부여


3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2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사용할 수 있게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하여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내에 출산과 산후조리 등 배우자의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 행 >


 


< 개 선 >


10일 부여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분할사용 불가


분할사용가능(1)


※ 「남녀고용평등법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2019.10. 시행)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조치의무명시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1회 이상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3회 이상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조문


·사산휴가 확대


사산 휴가 대상(남성, 3)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10)


20조 제10


여성


보건


휴가


개편


여성


보건


휴가


(생리)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1)으로 일원화


20조 제3


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20


14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2자녀 이상 1일 가산, 3일 부여


20


13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확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15조 제3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국외출장 시 민간위원 포함 의무화


13조의3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복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 명시


3조 제4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출장기간 엄수 및 변동 시 보고


6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및 병가 부여, 수업휴가 도입 등


24조의3


별표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 및 분할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개정으로 시행 예정


참고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조문


·사산휴가 확대


사산 휴가 대상(남성, 3)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10)


7조의7 4


5


여성


보건


휴가


개편


여성


보건


휴가


(생리)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1)으로 일원화


7조의710


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7조의7


11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2자녀 이상 1일 가산, 3일 부여


7조의7


9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확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7조 제3


연가저축제 도입


10년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미사용 연가를 이월·저축


7조의10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복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 명시


1조의2 2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출장의 의미명확화, 출장기간 엄수 및 변동 시 보고


4조의2


1


2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등


7조의9,


별표2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규칙·조례 개정을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등 경조사휴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침을 통해 시행


참고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조문


·사산휴가 확대


사산 휴가 대상(남성, 3)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10)


12


3


4


여성


보건


휴가


개편


여성


보건


휴가


(생리)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1)으로 일원화


12조 제5


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12


10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2자녀 이상 1일 가산, 3일 부여


12


9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 및 분할사용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개정으로 시행 예정


 


 
환경/복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