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등 8개 지자체, 행안부 인증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선정

행안부,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지원 예정

마이저널표도영 | 기사입력 2019/12/23 [12:21]

경기 화성 등 8개 지자체, 행안부 인증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선정

행안부,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지원 예정

마이저널표도영 | 입력 : 2019/12/23 [12:21]

 

   경기도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등 8개 시군구가 올해 규제혁신을가장 잘 한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대구 동구,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진천군,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정읍시, 경북 의성군 등 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내년 2월에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18년 기초자치단체의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행안부가 개발한 자율진단지표*따라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성과 등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스스로의 역량을향상시킬 수 있.
 

규제혁신 수준이 향상된 자치단체는 행안부에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신청할 수 있는데, 행안부는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구성, 서면심사현지실사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증(유효기간 2)하고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단일분야에서 15개 기관이 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을받았으며 기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각 1억원을 받았다.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화성시는 규제혁신 전담팀을3명으로 구성하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지역기업 규제애로소통의 장등을 통해 규제혁신과제를 60여건 발굴하고, 주민지역기업이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 등 모든 지표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사례) 용도지역 및 도로폭원 부적합으로 공장증설이 어려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화성시는 기업입장에서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1710~’198), 5,000m2규모 공장증설 가능부지를 확보하여 기업애로를 해소 및 약 20억원의 신규투자와 20여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주민지역기업에게 홈페이지SNS소식지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샌드박스규제입증책임제 등 규제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규제혁신 추진상황에 대하여 여러 차례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불합리한자치법규 및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관장 관심도 및 규제정보 제공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사례)2015년부터 옥외영업을 원하는 지역상인회와 이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 합의 아래 청주시는 4개 시범지구 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청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 지정 고시를 제정(‘194), 관내 관광자원 발굴과 지역주민과 상인이 상생하는 옥외영업 풍토를 조성하였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102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규제행정기업체감도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애로를 청취하여 규제개선사항을발굴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인사가점 및 징계경감 등을 통해 적극행정이 확산정착하는데 우수한성과를 이루었다.

(주요사례) 대구혁신도시 의료기업 A업체가 상하수도 요금을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요율을 적용받아 수년간 과다한 수도요금을납부하고 있음을 인지한 대구광역시 동구는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을마련(20193)하여 기업입장에서 상하수도 요금부과 시스템을 정비, 개선해 세금환급을 신속히 조치하고 대구시 소재209,376개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었다.

   이번에 인증을 받는 8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올해 인증을 받지 못한 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 규제혁신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미흡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인증제를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의 선순환체계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주민 최접점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혁신 노력 및 성과가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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