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주민, 송전탑 피해 보상길 열렸다

시흥시 2만3천여 세대, 매년 약 40억원 보상...8월29일 부터 시행

김영주 | 기사입력 2014/09/01 [17:28]

시흥주민, 송전탑 피해 보상길 열렸다

시흥시 2만3천여 세대, 매년 약 40억원 보상...8월29일 부터 시행

김영주 | 입력 : 2014/09/01 [17:28]

 

 

송전탑으로 피해를 입어온 시흥시민들에게 보상 길이 열렸다.

 

조정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을')이 지난 2012년 12월31일 공동발의 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29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흥시 관내 총 2만 3,504세대(年인원기준)에 매년 약 41억 3,100만원의 정부보상이 이뤄질 예정으로 피해를 당해온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흥시 2만 3천여 세대는 송전선로에서 700m, 변전선로에서 600m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조정식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흥 ‘을’ 지역구의 경우,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 일대가 송주법 시행에 따라 정부보상을 받게 된다. ▲군자동의 경우 매년 4,728세대에 약 8억 7,630만원, ▲정왕본동은 4,335세대에 8억 1,857만원, ▲정왕1동은 4,383세대에 8억 1,358만원의 정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흥‘갑’ 지역은 능곡동, 대야동, 장현동 등이 지원 대상지역이다.

 

특히, 이번 송주법 보상지역에는 ▲군자동 동보아파트, 유호아파트 ▲정왕본동 푸르지오6차 아파트 ▲정왕1동 무진아파트, 유천아파트 등 정왕동· 군자동 일대 아파트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송주법의 가장 큰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주법에 따라 받게 되는 정부보상금은 각 세대별 전기요금 지원을 비롯해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공동체사업(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변지역 환경·안전·건강 증진사업)에 사용된다.

 

군자동 동보아파트 주민 김아무개씨(43세, 주부)는 “동보아파트에 산지 10년이 넘었다”면서 “그동안 거모동 주변 송전탑 때문에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왔는데 정부보상을 받게 된 것은 그나마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그 동안 송전탑 문제로 시흥주민들이 정신적으로, 또 재산상 큰 피해를 겪어왔다”면서 “공동발의 한 송주법 시행으로 시흥주민에 게 조금이나마 보상의 길을 열 수 있게돼 지역 일꾼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선정해 정부보상금을 신청하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정부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맡게 되며, 한국전력은 매년 8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세대별·마을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11월 산업부심의위원회와 산업부장관 승인을 거쳐 이듬해 1월 확정된 지원계획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전력은 오는 9월3일(수)과 9월4일(목)에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송주법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송주법)

송주법은 지난 2012년, 경상남도 밀양지역 송전탑 건설을 두고 밀양주민과 한전사이의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당 주변지역에 대해 정부의 보상 및 지원 의무를 법제화 하기위해 제정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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